정청래 프로필·발언·의정활동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는 국가 안보이고 경제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80%에 달했는데 최근 9년 만에 100%가 뚫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풍에 매우 취약하다고 언론들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망하면 한국 경제도 망합니다. 우리의 상품을 수출할 국가들과 잘 지내야 우리…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도청 의혹 파문이 터졌을 때 용산 대통령실의 첫 일성은 ‘야당의 도감청 의혹 제기는 자해행위’라며 오히려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정보 상당수 위조”, “한미 견해 일치”, “미 도감청 악의 가지고 한 정황은 없다”라며 도청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지성의 외침을 직시하라. 윤석열 정권을 향한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성의 요람,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한국 현대사의 변곡기에 결정적 이정표 역할을 해 왔습니다. 4.19 때 1960년 4월 25일 27개 대학 258명의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과 서울 시가의 행진은 이승만 정권 하야의 결정타였습니다. 1987년 6월 …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당하고 살 것인가.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과 함께 무기와 포탄 조달을 논의했다”라고 폭로했고,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금…

정보는 국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 간의 비밀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밀이 뚫렸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충격적…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한가. 어제 30년 된 비밀 외교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양국 정책 실무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인…

… 흘리겠습니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핏줄은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피가 궁금하다, 정청래의 생각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본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는 미국의 묵인 아래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 삼아 고종을 폐위시켰으며 정미7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

‘염치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회 법률에 의한 행정기관이고 헌법기관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소피스트 궤변론자인가 아니면 제2의 괴벨스인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게 사과한 적이 없고, 그렇게 값싼 사과라면 이번에는 왜 그 흔한 ‘개사과’조차 못 받아냈습니까? 무능한 대통령의 자기고백입니까?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는 MB 것이 아닙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이 검찰 아니었습니까? 언론을 도배하며 정치 장사, 언론 플레이를 했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 천화동인 428억은 기소조차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아니었습니까? 검찰의 장난질에…

한일 정상회담인가? 친일 정상회담인가?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지 않았다면 그는 사과했을까? 소나기 피하기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만 나가면 대형사고를 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또다시 대형 외교참사를 저질렀습니다. 망국적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옆에…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지킴이 가수 정광태 씨, ‘독도는 우리땅’ 이 노래를 우리가 또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갑니다.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걱정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에 떠넘기는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박정희·전두환이 김대중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것은 그가 가장 강력한 정적이고 민주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선고를 받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제1야당의 당대…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녀스', '또있지모녀스'.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은순 씨 자신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4억 원을 낼 이유가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성남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국민 CM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열두시에 만나서 주가조작. 둘이서 만나요 금전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주가조작~ 주가주가조작~ 우리기술 주가조작! 짜릿한 주가조작, 도이치와 함께 있어요. 우리기술도 잊지 마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발표하자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며 국민적 …

이게 나라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검사가 한 말입니다. 수사권 가지고 대선 경쟁자,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야당 대표를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제거 대상, 숙청 대상쯤으로 탄압하면 그게 깡패의 정권이지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모든 아내가 법 앞에 평등하거늘 ‘12시에 3,30…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검찰 쿠데타를 규탄합니다. 이는 검찰의 국정농단이요, 헌정 질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 파기 행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 예비 음모라 하여 사형 선고를 했던 법정입니다. 수의를 입은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기소 내용대로라면 어찌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김대중 …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87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의 30년 세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고 학살해도 군인들은 처벌 받지 않았고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 헌법은 현역 군인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못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