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한가. 어제 30년 된 비밀 외교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양국 정책 실무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인권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인권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의 구성을 보면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헌법 조항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30개의 헌법 조항 중 제1장 총강에서는 ‘주권 재민, 국가 정체성’,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헌법 130개 조항 중 거의 3분의 1 정도가 국가 정체성과 인권보호 조항들입니다.#

헌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개인의 청구권 불소멸의 65년 한일 협정에도 반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일본의 국익에 맞게 헌납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국민의 권리도, 국익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고할 수도 없는 친일매국 정권입니다.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쌀값 정상화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까지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싸우면 언제나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들이 쫓아냈고, 박정희의 최후는 비참했으며, 전두환도 결국 국민들이 감옥으로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탄핵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휴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48%, 국민의힘 38%, 오차 범위 10%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무려 63.4 %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5%인데 반해 민주당은 4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울산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무려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 성향의 보수 후보를 이겼고, 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50.6%로 김대리 땅대표의 텃밭에서 값진 승리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과 손잡고 간다면 총선 승리도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때 최불암 시리즈가 화제였는데 한동훈 시리즈가 대박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짜증, 왕재수, 분노 유발의 대명사로 한동훈 장관이 등극한 것 같습니다. 곧이어 야구장에 간 한동훈, 식당에 간 한동훈도 곧 출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