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행돼야 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조특위가 전·현직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하여 40여 명의 증인을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작 회의가 시작될 당시에는 비상임위원 7명을 비롯해 16명이 불참했습니다. 국민께서 보고 싶은 것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게 바로잡겠다는 자세일 것입니다. 정작 국민 앞에 설명할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는 물론 선관위 예산 집행과 채용 비리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선관위 역시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성이 책임의 면제나 성역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해야 하는 일에 예외는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주요 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법의 준엄함을 보여준 재판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 금지팀 대기,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통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가 수행한 임무들이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필수적 역할이었음을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다”고 계엄이 초래할 파국적 위험성까지 분명히 짚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노상원 수첩에 증명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재판부는 내란 세력의 계엄 준비 시점을 최소 2023년부터라고 판단하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된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해 주신 이진관 재판부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원 수첩 말만 나오면 진짜 가슴이 떨립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계엄이 성공하고 실행이 되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살 떨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란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단죄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아 있는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여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불법 비상계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개헌 역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반대와 훼방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해 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만희 총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는 헌법 정신과 헌정 질서 그 자체입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의 정교유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 절차를 밟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지적합니다.#

오늘 당대표실 앞을 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성과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지시를 해서 이재명 정부 1년간의 업적·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외교·안보·통상, 국가균형발전·지역 상생, 민생경제·생활안정 그리고 수출·산업 경쟁력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압축해서 당대표실 옆에 팻말을 제시해 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민생이면 민생, 소통이면 소통, 무엇 하나 빠지는 것 하나 없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의 성과를 잘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 지난 1년의 성과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성과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성과가 눈부셨습니다. 취임 당시 2,700선에 불과했던 종합주가지수는 목표치로 제시했던 5,000p을 훌쩍 넘어 한때 9,000p의 고지도 올라섰습니다. 35조 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R&D 투자를 통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였고, AI 투자 예산도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하여 명실상부한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단연 외교·안보·통상 분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난 1년간 50개국이 넘는 정상들을 만나 국격을 높이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쳤습니다. 미중일 3국과의 정상 외교도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에 힘입어 수출도 지난해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K-방산 수출도 15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자체 개발하는 등 K-방산의 기술력을 적극 키운 덕분입니다.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K-바이오헬스 수출도 279억 달러를 달성했고, 농식품 등 K-푸드 수출도 1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무려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에도 혼신을 다한 1년이었습니다. 5극 3특 전략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으로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진짜 지방 시대를 함께 열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운영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여 소득도 함께 나누는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2026년 700개 마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도 숨통을 틔웠습니다. 소비 쿠폰과 고유가 피해 민생 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끌어올렸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모두의 카드 누적 사용자도 500만 명을 돌파했고, 환급액도 무려 27.3% 증가하여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관리에도 시시각각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이재명 정부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홍보위원회에서 만든 이재명 정부 1년 성과는 많은 국민께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웹자보로도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K-민주주의와 인권이 꽃을 피웁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다시 찾아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밤낮없이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오늘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입니다.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적 지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운명처럼 제 양력 생일도 5월 18일입니다. 5.18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고 오늘의 정청래도 없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에 노무현의 가치가 더욱 빛났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지역감정 없는 국민 통합의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저는 노사모입니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 지역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키즈입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벅찬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도보 다리 산책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문화강국의 기틀을 놓은 것도 문재인 정부의 업적입니다. 저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선당후사로 당을 지켰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우리는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 이겼고 마침내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국회 측 탄핵 소추 위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시키는 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김대중의 역사·노무현의 역사·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당원주권정당·1인 1표·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릅니다.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하루라도 개혁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어제의 개혁을 다했다 하여 오늘의 개혁을 멈추면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개혁을 멈추면 전진 동력도 미래 동력도 멈춥니다. 일신우일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는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6.3 지방선거는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과 연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1인 1표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검찰개혁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절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엔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2006~200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밤낮없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당대표비서실 직원들, 당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처음처럼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