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완도 화재 진압 현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해 소방대원 두 분이 임무 중에 순직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던 그 용기와 헌신 앞에 고개 숙입니다. 두 분이 남긴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묵념한 후에 최고위원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 마련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 10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우리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하위 70% 약 3,256만 명의 국민께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기대가 큽니다. 고유가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실생활 소비로 바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경제 활력이 돌면 불안한 마음도 이겨내고 다시 더 큰 활력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액형 K-패스도 한시적으로 반값 수준으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5부제·2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안 877억 원에 국회가 1,027억 원을 증액해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체감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유가로 피해 입은 농어민, 연안 여객선, 전세버스에도 국회가 약 1천억 원을 증액해 더 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영덕에 가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배를 타고 새벽 5시에 수협 어민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어민들께서 요구하셨던 선박 기름값 보전 문제도 담았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갔을 때 우상호 후보가 강원도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는데 전세버스가 부담되니 전세버스 기름값 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산업·농축산 원자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 비료액 73억 원, 축산용 사료 지원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 원료 설비 지원도 138억 원 반영됐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가정용 태양광 국비보조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해 125억 원을 추가 배정했고, 전기승용차 2만 대 추가 보급을 위해 600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1조 원은 국채 순상환에 사용한 재정 건전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숨이 넘어갈 듯한 국민에게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응급처방입니다. 에너지 재전환의 기반을 넓히는 추경입니다. 약속대로 빠르게 제대로 해냈고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고생하신 이소영 예결위 간사, 진성준 예결위원장께 감사드리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준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 생각대로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우리 천준호 수석님, 원내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2017년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8년 만의 결정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라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뜨거운 외침이 있는 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2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깊이 애도합니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가적 대형 참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두 달간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 재수색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수색에는 차원의 정밀 재수색이 진행됩니다. 이번 재수색에는 민·관·군·경 합동으로 약 250명이 투입되며 공항 내부는 물론이고 외곽의 담장까지, 공항 외부까지 전방위적인 수색이 이뤄집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던 국가적 대형 참사인 만큼 초기 수습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원인 규명을 위한 초기 조사도 매우 미흡했던 당시 정황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속초, 인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물들여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국민을 만나야 합니다.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스스로 몸을 낮춰야 합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무·4강의 공천 원칙에 따라 속속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고 전 지역에서 공천하고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당 내부에서 인재를 발탁하고 육성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교황도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다,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증오·파괴의 징표’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몇몇 부적절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박규환 최고위원의 피 토하는 사자후를 들으면서 영남 지역에서 전략적 배려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해외 출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나라 외교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럽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박할 텐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시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무박 2일 일정도 다니고 1박 2일 일정도 다니는데 저렇게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 짐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의 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가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간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언행을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