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프로필·발언·의정활동

정부는 잠깐 없었어도 나라는 있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고,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고, 정부는 잠깐 없었어도 나라는 있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의 어제 8.15 광복절 기념사 중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말하지, 대한민국 국가 건립 ‘건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

잼버리 사태 잘못되면 남 탓, 전 정부 탓인가, 158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역대 최악의 잼버리 사태로 국제적 이슈와 망신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현실판 오징어게임, 생존게임이 되었고, 삶의 체험 현장이 아니라 고통의 체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 정권의 남 탓 공세가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짜증을 유발…

책임이란 무엇인가? 책임지는 윗선은 없고, 윗선은 아랫선의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따르면,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충북경찰청, 청주시 등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 현장 관계자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과실…

우리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궁금한 것들. 엊그제 국회에서 법사위와 국토위 실황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마치 국민 염장지르기 쇼 1등 먹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 대국회 도발에 두 사람의 양보 없는 치열한 말 폭탄을 보았습니다. 두 국무위원의 태도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

이상민 탄핵 기각,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이상민의 재난 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 …

최은순 장모는 왜 사기죄가 빠졌을까.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죄질도 나쁘고 법정소란도 악질입니다. 천문학적인 3백4십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죄목이랍니다. 사문서는 왜 위조했을까. 부동산실명법을 왜 위반했는가. 사기 치려고 한 …

요즘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외국에 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 하늘이 그리워 눈물 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인가 봅니다. 외국 순방 중 조국이 물난리로 난리가 났는데도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크게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전쟁 상황을 크게 바…

IAEA 너는 누구냐. 후쿠시마를 찬양하는 또 너는 누구냐.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구성된 UN 산하 기구로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핵 사찰 기구입니다. 정치적 핵 사찰 기구이지, 원자력 핵 피폭에 따른 생태환경·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진찰하는 보건 기구가 아닙니다. IAEA, It’s not hospital.…

대통령은 반국가적·반국가세력 발언, 왕 차관의 쫄 장관, 일베성 극우 유튜버.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 진정 본심입니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고,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문제 개입 사건 이후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물수능도 문제고 불수능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변별력 실종 사건이자 경기 중 골대 변경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상위권 학생도, 중위권, 하위권 학생도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3 엄마들은 …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대의원제 폐지, 당원 소환제 합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시험방류가 오늘부터 시행된답니다. 일본은 끝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 범죄를 저지르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일본이 이제 청정한 바다와의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6일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km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품격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총론에서는 옳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론도 그러한가? 언행이 일치하는가? 조폭도 착하게 살자고 문신하고 다닙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돼 있는 말인데, 국가의 중요 구성 요소인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헌법 수호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바보, 국제 왕따를 자처하는가. 큰일 났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은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만약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일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패싱의 수모를 넘어 재앙적 국익 손상이 예상됩니다. 북한과 일본의 국익 차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북한은 문…

노무현이 옳았다. 꽃이 진 후에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후에야 노무현의 진가를 알았습니다.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4주기입니다. 우리가 한때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말을 즐겨 쓴 것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의 업적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매년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2007년도에 대한민국이 11등이었습니다. 이랬…

대한민국 헌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돼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다. 저는 누차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논문표절 의혹, 코바나컨텐츠 의혹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332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소환조사조차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과거를 잊은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라,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다, 독도 야욕 꿈 깨라, 넷째, 일본의 교과서 왜곡 즉각 시정하라, 다섯째, 일제 불법 침략 인정하고 진정성 …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대통령도 한다. ‘윤 대통령,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안해’ 워싱턴포스트발 긴급속보가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총리가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가, 100년 전 조선 총독의 환생인가, 10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잘못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내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사고를 칠까 봐 걱정됩니다. 큰일이 일어날까 봐 큰일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발표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반격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