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돼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까지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는 분노 유발의 ‘맹탕 연설’이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고, 전두환 후신 정당으로 5.18 학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북한군 개입설 등 5.18에 대한 폄훼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맥락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허망한 단어와 “경제발전이 5.18 정신”이라는 헛스윙만 휘둘렀습니다. 성의도 없고 귀에 걸리는 단어도 없는 ‘냉무 연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5.18 정신 모독” 운운하며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이 5.18 정신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5.18 정신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입에 발린 사탕발림 같은 것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헌법에는 심각한 오탈자가 있습니다. 맞춤법이 89년 3월 1일날 개정되다 보니까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 130조 ‘국민투표에 붙여’ 이것은 오탈자입니다. ‘편지봉투에 우표를 붙여 편지를 부친다’ 이것이 지금 표준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맞춤법이 틀린 이런 72조, 130조도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부쳐’가 맞습니다. 맞춤법도 바뀌었으니 부끄러운 헌법 오탈자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요? 헌법도 시대정신에 맞게 고칩시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에 의하면 일본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의 지배와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취지로 연설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OEM,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 연설을 주문한 것인데, 이것은 진짜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 동생 조폭 세계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의 일제 침략이 한국에 대한 법의 지배, 즉 합법이었음을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려 하지는 않는지, 그것이 일본 속셈은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는 일본대신 중국에 대해 도발하라는 주문은 아닌지 일본의 속셈을 지켜볼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바보같이 아무 말 대잔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전수조사 합시다. 윤석열, 김건희 등 대통령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싹 다 깝시다. 전수조사 합시다. 저부터 자진 공개합니다. 저는 코인 단 한 번도 안 했고, 단 한 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안 던진 사람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들은 다 공개합시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민주당의 구태적인 대의원 제도를 완전 폐지하라’는 요구, 그런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 현재 53,410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각 지역구 대의원 수가 45명 안팎인데 이는 관광버스 좌석 수에 맞췄다는 믿거나 말거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가 민주주의 상식이듯 민주당 선거도 당대표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래야 합니다. 대의원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국민도 내 손으로 대통령 뽑듯이 당원도 내 손으로, 등가성으로, 같은 한 표로 당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대의원제, 민주당은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