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은 반국가적·반국가세력 발언, 왕 차관의 쫄 장관, 일베성 극우 유튜버.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 진정 본심입니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고,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것을 국민 70%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이 문재인 정부라면, 박인환이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간첩이라면 그럼 윤석열은 문재인 반국가세력, 문재인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세력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의 입에서 어찌도 이리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실제 반국가적 범죄 행위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이번 개각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북한 전체주의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를 부르짖던 반통일적 인사를 내정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도 극우 일베식 사고를 가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극우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섬뜩합니다. 이 썸네일을 보십시오. ‘윤석열 결심, 이재명보다 먼저 문재인 감옥 보낸다’, ‘문재인, 곧 감옥행’, ‘이재명 휴대폰 잠적 중’ 사실과도 다른 선동질을 일삼은 자가 어찌 공무원인재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더 심각합니다. 또 하나의 검폭 인사입니까?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업무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2007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MB BBK 주가 의혹 다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였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홍일 검사의 MB 무혐의 처리는 세기의 사기사건, 세기의 부끄러운 검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더디지만 이명박 범죄를 단죄했습니다. 다스는 MB 것입니다. 징역 7년, 벌금 130억 원을 맞았습니다.#

이번 개각은 ‘왕 차관, 쫄 장관’ 개각입니다. 장관으로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청문회 걱정이 너무 심했습니까? 정권 말기에나 있을법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낙하산 폭탄이 임기 초 대량 투하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벌써 레임덕입니까? 비서관 대량 물량 공세입니까? 차관 통치를 하면 허수아비 쫄 장관들의 신세야 개인 문제이겠지만, 나라는 도대체 어찌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나라 걱정, 대통령은 일본 걱정. 대통령은 반국가적 발언, 장관은 차관 정치, 차관은 하극상. 나라꼴 참 우습게 돌아갑니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