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과거를 잊은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라,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다, 독도 야욕 꿈 깨라, 넷째, 일본의 교과서 왜곡 즉각 시정하라, 다섯째, 일제 불법 침략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이렇게 대처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윤 대통령의 5대 0 완승이라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0대 5, 또 다시 완패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되어 시찰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놀음만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 방조 아닙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어려운 환경’,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 등 개인적 연민과 동정으로 퉁쳤습니다. 일본국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고,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거론도 없었고, 일본 교과서 왜곡은 항의조차 없었는지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일본 총리의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이라는 개인적 동정심에 감읍했던지, 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한술 더 떠 ‘과거사 정리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역사 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한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러니 5대 0으로 깨졌다는 것이고, 얻은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사실상 허용하고 인정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고 과거사가 현재와 끊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과거의 고통이 과거에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고,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일본국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고,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입니다. 왜 우리가 피해자고 채권자인데, 우리 권리와 주장을 당당하게 못 하고 일본에게 절절맵니까?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왜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힘 없는 나라도 아니고, 7~80년대처럼 일본이 동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무역량에서도 전세계 7위를 기록했고, 일본에 뒤지지 않습니다. 군사력도 세계 6위로 일본에 밀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외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러다 나라 팔아먹는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야당 탄압, 정치 실종, 검찰 독재, 경제 폭망, 외교 참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회피, 이것이 1년간 난무했던 단어들입니다. 왜 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꼴찌인지,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시고 자화자찬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정권, 공동 대통령 아니냐는 소리 안 나오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