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바보, 국제 왕따를 자처하는가.#

큰일 났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은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만약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일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패싱의 수모를 넘어 재앙적 국익 손상이 예상됩니다. 북한과 일본의 국익 차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 통미봉남에서 통남향미로 방향을 틀었다가 그 키를 이제 통일향미,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향한다는 전략적 변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일본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는 국제적 왕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살 구슬리고 이용해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독도 야욕, 역사 교과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 보고 이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교적 성과로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은 급상승해 5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납치자 문제, 일제 배상금 100억 달러를 해결하고 일본은 동북아 수장 국가의 역할과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북한 내 희토류를 선점, 독점하는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 적대하고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베트남도 자국 이익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 개방 정책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변화무쌍한 국제외교의 흐름을 놓치면 국제적 왕따가 되는 것은 물론 심대한 국익의 피해도 뒤따른 것을 윤석열 정권은 과연 인식하고 있는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냉철한 외교적 전쟁터 같은 그러한 무대에서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적대시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북한, 일본, 미국의 자국 이익 전략에 한국만 외톨이가 된다면, 그래서 한국의 외교와 무역에 치명적 손상이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변두리 깡패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약탈과 폭력을 휘두릅니다. 강대국에게 굽신굽신 굴종하고 자국 국민에게는 폭력적 탄압과 압수수색으로 두드려 패는 것을 보면 꼭 변두리 깡패 정권을 닮은 것 같습니다.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바이든-날리면 보도 기자에 대한 보복적 ‘속옷까지 압수수색’, MBC 뉴스룸에 대한 침탈,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면직. 꼭 실패한 MB 정권 초창기 언론 장악 시나리오와 닮았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정권, 언론을 탄압하려 했던 정권 모두 정권의 자기 무덤 파기였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혁신의 주체는 당의 주인인 당원입니다.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모든 혁신 논쟁과 기구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혁신의 출발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대의원제 폐지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 혁신 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혁신의 칼자루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듯이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지난 5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저는 분명히 일어서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는 방송 영상에도 나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방망이를 두들긴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 제112조 3항을 위반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도 ‘지금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해야지’라고 말했고 의사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잘못 전달해 벌어진 일입니다. 법대로라면 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은 원인 무효가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