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정보는 국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 간의 비밀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밀이 뚫렸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관한 매우 민감한 내용이 도·감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사항이 타국의 정보기관에 도·감청되고 타국 언론에 보도되는 최악의 보안사고, 보안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보안사고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력한 항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같은 상식적인 조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건 무마용으로 저강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국력이고 정보는 국익입니다. 대통령실이 뚫렸는데도 너무 한가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보안 사고는 졸속적인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되었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가 뚫렸다면 이는 NSC 회의록이 혹시 샌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미국 정보기관 무서워서 제대로 회의조차 하겠습니까? 옆집 아파트에서 우리 집 대화를 도·감청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니 예견된 보안참사 아닙니까? 상대국에 들어가는 자국의 보안시설은 건설자재도 다 자국에서 공수해 와서 짓고 설치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 시설 공사했던 업체들이 보안 준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외교로 나라 팔아먹느냐는 국민적 분노와 불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보안 사고, 대형 참사를 놓고 미국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동맹일지라도 국가의 심장부를 도·감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외교와 안보는 건들건들 덜렁덜렁 대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외교, 안보, 국방은 한번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도, 후세대를 위해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익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급작스런 교체 이유가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의 불화설, 파워게임입니까 아니면 블랙핑크 때문입니까? 이도 아니면 이번 보안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국민에게는 폭압적,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외국에게는 굴종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안퉁수 정권입니까? 제발 일본에게도,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십시오. 대통령은 자국민에게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반하면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서 뺨 맞고 오더니 미국은 가기도 전에 사전에 뺨부터 맞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체통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나라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45.9%, 국민의힘 37%입니다.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