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는 국가 안보이고 경제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80%에 달했는데 최근 9년 만에 100%가 뚫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풍에 매우 취약하다고 언론들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망하면 한국 경제도 망합니다. 우리의 상품을 수출할 국가들과 잘 지내야 우리 물건을 사줄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우리나라 수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쳐도 중국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는 정치 군사, 중국과는 경제를 위한 영리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으로 외교가 깨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전 대통령 메르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러시아어로 “퀴드 프로 커(quid pro quo)”, 받은 대로 갚아 주겠다고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경고했고, 중국은 “부용치훼(不容置喙)”,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영어식 표현으로 ‘shut up’ 입 닫으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러시아, 중국 공히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보복조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이 주요 성장 동력인 개방형 통상국가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 세계 무역 순위 8위, 수출 순위 7위, 무역수지 18위였던 대한민국이 2022년 무역수지 무려 198위로 180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수치입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경제 폭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억 5,000만 달러, 한화로 10조 3,800억 원입니다. 이래서야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군사독재 정권 타도하자'의 대상이었던 노태우 정권이 그래도 북방 외교만큼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방 외교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피 땀 흘려 이룩한 한국 경제가 사기꾼 정권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짧고 경제는 영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해치려 외국을 돌며 국익 망치기, 도장 깨기 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통령은 외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외교적 수사는 술자리 언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잔치가 본인은 순간 시원할 수 있어도 나라 경제와 안보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 힘의 질서입니다. 윤석열은 바이든이 아닙니다. 바이든 흉내 내기 하고 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면 무모하고 국가적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생각이 짧으면 언어가 망가지고, 언어가 망가지면 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대통령의 생각이 짧으면 언어를 타락시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익이 망가집니다. 윤 대통령님 말조심하십시오. 아는 게 없고 생각이 짧으면 차라리 말을 말거나 침묵하십시오. 다언이 병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익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익을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외교는 외통수가 아닙니다. 망해가던 명나라만 쳐다보다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던 인조의 길을 걸으시렵니까? 통촉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