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당하고 살 것인가.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과 함께 무기와 포탄 조달을 논의했다”라고 폭로했고,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금번 도청 의혹 파문이 ‘155mm 포탄 30만 발’은 사실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터무니없는 위조, 날조의 주장은 거짓말 해명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그 민낯을 드러내게 돼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 문서가 아니라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출 내용은 침묵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출 사실 즉 보안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런 발언 직후 미국 FBI가 유출 혐의자 21살 현역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폴란드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언행으로 보아 도청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출된 내용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만 ‘위조’, ‘터무니없는 거짓’, ‘악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뺨 맞은 사람이 뺨 때린 사람에게 뺨 때린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하실 요량입니까?#

도청 파문 의혹의 유출 내용처럼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한 결과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당한다고 가정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쩌시렵니까? 대한민국, 이래도 괜찮습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면 정확한 사실 내용, 피해 현황, 사고 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용산 대통령실이 도청당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무방비로 도청당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소를 잃을 작정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그 사실에 입각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안 사고의 구멍을 찾아내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태도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까? 만약 거짓으로 모래성을 쌓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고 고압적인 오만방자한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 참으로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아무래도 김태효 차장은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 경질하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팩트, 태도, 의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팩트는 의심받고, 의도는 불순하고, 태도는 방자하고, 이것이 윤석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의 공통된 특징, DNA입니까? 윤석열 정권,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하든가, 무지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든가, 무식하면 남의 말 경청이라도 하든가 하지 나라 꼴 우습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