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염치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회 법률에 의한 행정기관이고 헌법기관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영장 청구가 적법한지 아닌지, 인권 침해 소지는 있는지 없는지 법률가인 검사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취지이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네스북에나 오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332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 수호 기관이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도 아니니 검찰이 수사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권 자격도 없다며 각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구 선수가 아닌 자가 왜 축구 경기장에 난입하느냐고 제지당한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자격도 없는 자가 남의 집 이혼 청구 소송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염치가 없으니 헌재에 대고 유감이 ‘어떻고 저떻고 구시렁구시렁’ 떠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대리 땅대표는 더 가관입니다. [김기현 “헌재, 민주당 하수인 노릇…재판관 참칭에 분노”] 여러 기사들 제목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대위변제를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김대리 땅대표나, 법적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헌재에 까불다가 귓뺨을 얻어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다들 반헌법론자들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땅대표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인 하수인 노릇을 한 겁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도 아니면서 검사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까? 김기현 땅대표는 땅 주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까? 대통령 참칭, 법무부 장관 참칭, 여당 대표 참칭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하수인들은 다들 염치를 알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5년 임기 금방 갑니다. 정권이 끝나면 나중에 다 외상값 청구서 날아올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때는 늦으니 후회막급할 겁니다. 염치를 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