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글

정권몰락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찰 최초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경찰의 이런 황당한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었을까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의 은폐·축소·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채…

국회법 사용설명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닙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 제49조 조항 때문입니다. 헌법 제49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아, 대한민국.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늘에는 오물 풍선 떠 있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 흐르고, 저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오늘도 억압받는 곳. 뚜렷한 특권층이 있기에 갈수록 멍이 드는 국민들.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가 끝없이 치밀어 오는 곳. 국회에는 탄핵 청원 곧 백만 명, 접속 불가 대기자 1만 명. 윤석열 검찰…

정권은 왜 망하는가. 정권이 망하는 이유. 이승만 정권은 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정권이 망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무리하게 선거부정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검은 속셈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탄핵시킨 4.19 민주이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

자체 핵무장론, 말 폭탄. 말조심합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자체 핵무기 개발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의 핵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구호처럼 '핵무장이 국력이다.'라는 부질없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견 대한민국의 자긍심에 불을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으로 무책임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안 관련, 입법청문회가 실시됩니다. 故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누가 방해했는지,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이게 나라냐, 나라 꼴이 우습다. 디올백 여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될 죄목은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스토킹범죄 등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기는…

법이란 무엇인가.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은 도덕 중에서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부분을 규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책임과 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윤석열발 오일쇼크·석유파동의 5대 의혹,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조해 쏘아 올린 산유국의 꿈이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이란 말은 들어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발 한국형 석유파동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 석유게이트로 명명될지도 모를…

'Very strange'. 매우 이상합니다.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했다고 합니다. 우드사이드는 한국 석유공사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채취·취득하는 권리인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대한민국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지는가? 석유 생산,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동료 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탐스런 목련꽃이 피었다 졌고, 내년에도 목련꽃은 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포시는 서울이 되지 않았고, 환영…

계란 말아먹고, 경제 말아먹고,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총 세 차례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자료가 이첩된 시각…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1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한 정당의 후보로 경쟁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국민 전…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은 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거리로 뛰쳐나온 수천만의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은 안갯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벌써 열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대통령 본인과 아내가 연루된 의혹에 휩싸인 특검을 연거푸 거부함으로써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게 되…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화면접 7.2%p, ARS 8.9%p 빠졌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p 하락했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주권재민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반란의 시작입니까?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까? 큰 싸움이 예상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부창부수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합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이 세 개인데, 첫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대로 쭉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됩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명패를 놓고 20여 분간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잘 소통한다면서 알 듯 말 듯한 영어를 씁니까?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나무에 못질해 놓는 것 같은 그런 코미디 아닙…

김건희 여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예정인데, 수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