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정권은 왜 망하는가. 정권이 망하는 이유. 이승만 정권은 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정권이 망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무리하게 선거부정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검은 속셈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탄핵시킨 4.19 민주이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정신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 또한, 반민주적 정권에 등을 돌린 국민들의 반유신 정권 저항운동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권통치를 하였지만 끝내 몰락했습니다. 관제 언론을 동원해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경제발전과 남북대결 의식, 반공정책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현혹했으나 끝내 실패했습니다. 박정희 1인 장기 집권 체계도 민심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18 광주 학살로 등장한 전두한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3S 정책으로 유혹하고, 땡전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으나, 민주주의 압살과 인권유린에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결국 6.29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은폐 조작이 폭로되면서, 전두한 정권에 ‘호언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오늘의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1,700만 국민 촛불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질서 있는 명예혁명이었습니다. 무질서나 폭력사태 없이, 한 사람의 구속자도 없이 국민들은 평화롭게 현직 대통령은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 정권을 세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123년 만에 민중들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한 최초의 사례가 박근혜 탄핵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한, 박근혜 정권이 망한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고 민심이 등을 돌리면, 관제 언론을 통한 혹세무민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무도한 탄압도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심의 파도를 넘는 도구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앞서 망한 정권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 유지 도구가 검찰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방통위를 통해 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폭정을 눈 가리고 혹세무민하려는 요량이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장악은 잠시 정권의 달콤한 유혹이겠지만, 언론통제‧방송장악으로 정권 연장의 꿈을 실현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야5당 공동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통위 사무실 앞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꼼수를 시도하는 데에 대해 항의 시위가 벌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 중이랍니다. 불법, 편법으로 방통위가 유지될 수 없듯이, 방송장악으로 정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방송장악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헛된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꼼수로 정권을 유지할 망상을 버리고, 그 시간에 민심을 얻을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민심은 정권을 만들기도 하지만, 민심은 정권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민심을 얻지 못한 정권은, 민심이 등을 돌린 정권은 여지없이 망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언론통제, 방송장악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심의 경고를 경청하기 바랍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