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1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한 정당의 후보로 경쟁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이므로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하여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심하게 문제 삼으며 탄핵까지 몰고 간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음을 국민의힘도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라며 '제가 좀 욕 먹겠다'며 술도 마셨다고 합니다. 술 마셨다고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박하고 질 낮은 수준 이하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니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이어 채 상병 특검 재의결 시 부결표를 던져 일시적으로 해방감을 느끼어 스트레스가 풀리셨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몸을 강조하셨던데,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만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의석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은 눈에 안 보이십니까? 국민의힘하고만 한 몸이 되면 국가와 국민이 행복해집니까?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과는 두 몸으로 생각합니까? 국민과 한 몸이 될 생각을 하셔야지, 마치 한 정당만을 대표하는 것처럼 속 좁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야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흔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국민의힘과 한 몸이 되어서 뼈 빠지게 뛰면 정말 뼈 빠지고 뼈도 못 추릴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않는 법률은 족족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인데, 그럼 총선은 왜 치릅니까?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미합의 시 거부권 행사 행위는 헌법 제49조 위반 아닙니까?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은 파헤치려는 특검안을 대통령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력 사유화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끝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언급에 국민의힘은 국가 전복 세력 자임한다며 비판하던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당이 국민의힘 할아버지당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당이 국민의힘 아버지 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복 세력의 후예라고 자임하고 고백하는 겁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쫓겨날 죄를 저질렀다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분들께 묻습니다. 정치적 중립성보다 훨씬 더 심한 본인 연루 의혹 사건 거부권 행사, 권력 사유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쫓겨나 망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 검사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되어서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십시오. 저는 국민과 한 몸이 되어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