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예정인데, 수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시나리오 1. 김건희 여사를 즉각 공개 소환하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15시간 이상 심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슬픈 표정을 짓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부당청탁 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다.#

시나리오 2. 김건희 여사를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공직자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최 목사의 정치공작, 몰카 공작으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행위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 검찰이 브리핑을 한다. 그리고 방심위를 통해 보도, 전파한 매체, 언론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여러분들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중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봅시다.#

검찰총장의 말이 우스운 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수사합니까? 검찰 시계는 느림보입니까? 신속 수사를 말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또 주목한 워딩은 ‘법리에 따라서만’이라는 말입니다. 공직자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법 기술을 악용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안에 다 털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특검 방탄용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탈곡기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법리에 따라서만’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학력·경력 조작 의혹은, 논문 표절 의혹 등은 법리에 저촉되는 것이 많을 텐데, 왜 이 사건들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습니까?#

흔히 정치인들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정치합니까? 검찰총장 임기 안에 김건희 여사 탈곡해주고 후임 검찰총장은 부활시킨 민정수석실을 통해 지휘,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아닙니까? 민정수석실 부활의 변이 민심 청취인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속을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총선 결과를 보고도 그것을 못 느낀다면 윤석열 정권 당신들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짜놓은 각본대로 약속 대련 회견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총선 때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표가 떨어지는 후보가 있고, 표가 붙는 후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표가 떨어지는 대통령일지, 표가 붙는 대통령일지 한번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진정성 없고, 매사 자기중심적 확증 편향 현상을 보인다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잘 하십시오. 민정수석실 만들어 민심 청취한다는 꼼수로 민심을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성난 민심에 오히려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성찰하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실 부활, 제가 보기에는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찰의 칼로 직할통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왠지 박근혜 정권 때처럼 민정수석실에 정권의 비참한 최후, 비극적 종말의 씨앗이 싹트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