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눈칫밥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주었다 빼앗는 것이 가장 기분 나쁜 일이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의무급식 폐지는 가난한 아이와 부자아이를 편 가르는 비교육적 일이고, 난에 딱지를 붙인다는 비인간적 처사이다. 홍준표 지사의 이런 무모한 역주행의 결과로 예상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홍준표의 무상급식 폐지로 6만 6000명은 의무급식 대상자가 되어 급식을 받고 나머지 21만 명은 5, 6만원의 급식비를 내야한다. 경상남도 그리고 시군의 예산 643억으로 서민자녀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월요일에 말한 서민자녀 지원 사업은 20가지 가까운 서류로 가난을 증명해야만 50만 원짜리 교육 바우처 카드를 준다. 그걸로 학용품도 사고 EBS 교육방송도 수강하라고 한다. 그걸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엄마는 찬성, 아빠는 반대, 아이는 울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실제로 경남학부모가 걱정한다.#

6만 6000명도 교육청 예상인데 이것도 증명해야할 서류가 있다. 시군석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학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은 이미 분류되어 있다. 소2014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는 소득을 입증해야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 3인가족 기준 177만원, 4인 가족 기준 217만원. 이것을 입증하려면 본인의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한다. 또, 통장 잔액등도 봐야 한다고 한다. 얼마나 비정한 일인가.#

일부 언론에서 서민자녀 지원대상 서류를 제가 의무교육 급식으로 혼선을 빚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건 큰 의미에서 급식문제를 제가 지적한 내용이다.#

홍준표 지사는 사실상 주말이라 해명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6조‧9조 위반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 홍준표 지사의 생각대로라면 경남도청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2시면 사실상 퇴근해도 되는 것인가. 홍준표 지사는 이것도 입장 밝혀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한다. 경상남도의 무상의무급식 폐지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당론을 위반한 건지도 밝혀 주시길 바란다.#

인천시민에게 호소한다. 이처럼 어린 아이의 밥그릇을 뺏는 비정한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재보선의 의미도 될 것이다. 신동근 후보의 따뜻한 마음을, 능력이 있는 정무부시장으로의 유능함을 선택해주시고 신동근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