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권선택 대전 시장께서 검찰의 표적수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권선택 시장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대전 시정에 안정과 그리고 대전시민의 선택을 존중해주시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앙망한다.#

저는 이곳 대전출신이다.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나왔다. 부사동에서 26번 버스타고 삼성동 보문고등학교를 다녔다. 이곳 충남도청 앞을 지날 때 감격스러운 장면을 하나 생각한다. 바덴바덴에서IOC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울하고 발표했던 88올림픽 유치를 바로 이곳, 학교 통학 길에 충남도청 앞에서 들었던 감격이 오늘 새로 떠오른다.#

지방재정법에 관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어제 있었다. 여야 합의정신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합의정신 못지않게 지방재정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지방채 남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유재산에 관한 직접예산, 소방예산, 천재지변예산, 지방채차환 이 4가지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지방재정법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누리과정 중앙의 완전책임제를 파기한 결과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꿰져서 지방재정법까지 누더기가 될 형편에 놓여있다.#

정부가 의원에 의뢰해서 지금 발의한 개정입법은 5항 지방예산부족분, 6항 교직원명퇴수당 이 두 가지 조항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국가에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누구든 지자체장들은 빚을 내서 선심예산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방예산 부족분을 빚을 내서 쓰고 이자는 갚아주겠다는데 그 빚은 지방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될 빚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정신이 지켜지더라도 이것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할 건지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줄건지 보완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안행위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도 따져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해서 해야 할 것이다.#

리퍼트 대사가 어제 퇴원했다. “동네아저씨로 남겠다,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말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미국의 대응을 봤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지금 무모하게 종북몰이를 하면서 사실상 국익을 해치고 있는 듯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국정원개혁부터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반폭력사건도 테러라고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전의 현안을 하나 저도 말씀을 드리겠다. 대전 사이언스컴플렉스 500억 정부예산이 지금 지원하겠다 해놓고 질질 지연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한대로 하루빨리 500억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충청도 말로 부탁드린다. 대통령께!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급해유. 빨리 줘유” 충청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급한 거다. 약속대로 빨리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권선택 시장님께 힘내시라고 여러분 박수한번 부탁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