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오늘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8명의 동료 의원께서 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후보님들께 당대표로서 뜨거운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더 큰 꿈을 안고 새로운 길을 나서는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뛸 드림팀을 구성한다는 각오로 전략공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인재영입식이 있습니다. 사퇴하는 의원들 못지않은 역량과 열정으로 뛰어들 검증된 인재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남은 지역 후보자 선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안한 ‘반반지원단’도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 지원 반, 전략 지역 선거운동 지원 반이라는 뜻으로 6·3 지방선거를 당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뛰기 위한 기구입니다. 저는 틈만 나면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반반지원단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천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천된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이겠습니다. 일종의 제2의 더컷 유세단이 되겠습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착!붙 공약도 착착 발표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대표로서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대표인 저부터 불광불급·종횡무진·전광석화·지성감천의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 AI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를 접견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역사적 대국이 있은 지 10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AI 역량의 새로운 추진력을 더해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뜻깊은 만남입니다. 과기부와 구글은 AI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구글 AI 캠퍼스 1호가 서울에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최초인 AI 캠퍼스는 대한민국이 AI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이자 공범으로 의심받았던 김건희에게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의 2심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지긋지긋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가 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하여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그 똑똑한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하면서 “당이 말이 많네”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2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초범인 점과 나이, 건강 등을 이유로 양형을 참작해 주었는데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선고인 만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가 저지른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윤 어게인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란 정당, 내란 옹호 세력을 6·3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국가를 나락으로 몰고 가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종합청문회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정조사 특위 종합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 가족들, 동료들 17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느 대기업을 수사하면서도 회사 내부자 열몇 명을 구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압박 수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범임을 부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태가 리호남 만남 여부에 대해 차마 말하지 못 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김성태가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말인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은 없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진실의 문이 더 활짝, 더 확실하게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관보고와 네 차례 청문회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녹취록 조작, 엑셀 파일 조작, 진술 조작 등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에서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립니다.#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에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방금 박규환 최고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이번에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아니, 리호남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줬단 말인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아니라 김유령, 리호남이 아니라 리유령을 만나서 필리핀이 아니라 어디 달나라에서 줬다는 겁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박선원 의원이 리호남을 김성태가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국정원장과의 문답 속에서 그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리호남은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사건과 무관하게 리호남의 동태를 감시·파악하고 있는데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김성태를 만나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려면 리호남이 그날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사건을 만들려고 내지는 이 사건과 관계있기 때문에 리호남의 동태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원래 리호남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춰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북 송금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송금이 없었다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북 송금은 조작 사건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대북 송금도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못 엮어놓으니까 결국은 대북 송금 사건을 끌어들인 겁니다. 왜? 북한 쪽에서 다 했다고 그러면 북한 쪽으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북한 쪽의 증언을 들을 수 없어서 예전에 공안사건들이 다 이렇게 해서 조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납북 거부, 간첩 조작들 재심에서 무죄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연루시키면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북한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으니까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공권력이,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또한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니까 피해 구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