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하늘길이 열리면서,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억류되어 있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추가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교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들이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각 부처가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또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입니다.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또 하나의 천인공노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을 취조해야 할 검사실이 검경 유착의 본거지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전 각본’이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도 모자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을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김성태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열사 대표이사를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와 회의도 했다는 의혹입니다. 정말 의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수용 질서 위반과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유착이 무엇을 거래하며 이뤄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녹취록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거래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김성태가 ‘그러겠다’고 대답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사법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벌인 조작이었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1313호 검사실은 술 파티에 이어 조작과 유착, 특혜로 얼룩진 악령의 도가니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몰락시킬 뿐 아니라 가족, 국가 전체에 가장 못된 짓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법을 지키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습니다. 조작 기소에 가담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치검찰이 다시는 사법체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개월 뒤에 검찰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오늘로 지방선거가 정확히 86일 남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하여 내란세력을 심판,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이자, 승리의 비책은 바로 ‘4무(無), 4강(强) 공천’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고, 부적격자 공천 없고, 낙하산 공천 없고, 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라는 4강 원칙으로 모두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경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사무는 4무, 4강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우리 후보들이 현장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뛸 수 있도록 승리의 기틀을 조기에 갖추겠습니다. 65%에 이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께서 정부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욱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욜랑거리는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그콘서트 대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5~6천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이승만이요, 3.15 부정선거만 안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만 안 했으면, 비극적 최후가 없었을 것이고,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학살만 아니었으면 훌륭한 대통령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만 없었다면, 감옥 안 갔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만 없었으면 탄핵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죠.#

그 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을 두고 선수들이 경쟁합니다. 100m를 뛰는데, 제일 빨리 뛰면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높이뛰기도요, 제일 높이 뛰면 금메달을 땁니다. ‘조금만 빨리 뛰었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 자체도 틀렸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천 못 찍었어요?#

임오경 의원님, 국가대표 핸드볼 금메달 출신인데요. 핸드볼 골대에 골 많이 넣으면 상대편 보다 한 골이라도 더 많이 넣으면 금메달 따고, 안 그러면 지는 것이죠? 하나 마나 한 이야기죠.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뭘 욜랑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다뤄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앞으로 이분 이야기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