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모두발언 하기 전에 여러분 저 현황판을 봐주십시오.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친 김에 오늘 최고위원으로 오늘 첫 공식 데뷔전을 합니다. 우리 박규환 최고위원님 환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죄이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입니다. 내란수괴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정최저형을 받아 분노한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후안무치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윤석열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판단의 문제점을 남기겠다는 주장은 감히 내란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았던 시민들, 소극적으로 행동한 용기 있는 군인들, 내란수괴 사형을 바랐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내란 일당은 수많은 사람을 체포·구금·살인하고자 했고 심지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노상원 수첩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또 거기에 적혀있는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치 떨리는 노여움, 분노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되어야 합니다.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3일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하여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은 확실한 단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사형을, 역사법정에서는 반역자로, 민심법정에서는 불가역적 내란범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히 법정에 세우고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민생·개혁 입법 슈퍼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써놓은 모두발언에는 6000이란 말이 없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종가가 역대 최대치인 5969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6000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합니까? 국민의힘 왜 이럽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애국의 길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개혁 입법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제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왜곡제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뽑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재판소원제 4심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4심제가 아니다, 헌법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론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합니까? 장동혁 대표 고향도 충남, 저의 고향도 충남입니다. 고향 발전을 반대합니까?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합니까? 회담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말도 못 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 만나는 게 겁납니까? 대표 회담할 때 나누는 얘기가 국민들께 알려질까 두렵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대전·충남 발전에 훼방을 놓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대구·경북의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행정통합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3월 국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GDP 세계 10위 경제대국 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 있는 국익외교가 값진 결실을 얻었습니다. 2004년 룰라 대통령이 우리와 맺었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20여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단순한 기업 상대를 넘어 남미 진출과 공급망 재편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 파트너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외교의 성과는 곧 우리 기업의 일감이 되고 국민의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10개의 양해 각서 및 약정 체결에 대해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어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이 2021년 이후 중단됐던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이것이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 등 남미 5개국이 정회원인 관세 경쟁동맹이라고 합니다.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무역 협상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남미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교역 확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통로를 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방외교가 있다면, 이재명 정부 때는 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를 새로 신시장으로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외교는 곧 민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세일즈맨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더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보폭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남미 시장에 더 넓게,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당·정·청에 대해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간질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셔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SNS 글을 남기셨는데,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해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말씀 비슷하게 드리는데, 제가 2월 6일 이 자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 조작기소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추진하겠다는 말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방금 임명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석대변인께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만, 당에서 해야 될 일은 뚜벅뚜벅, 따박따박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 동지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은 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자 맡은 바의 최선을 다해서 찰떡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안의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 항상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늘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로,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합니다.#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