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상징하듯 부동산 집값을 잡고 5극 3특 체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시스템 공천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공천 관리 체계는 이미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시작으로 이의 신청 처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 재심절차까지 모든 기구가 정해진 기준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받들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결과가 되는 구조,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배제, 납득하기 어려운 탈락은 없을 것입니다.#

시도당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천신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후보 검증 또한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미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이 활동 중이며 중앙통합 검증 센터를 통해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만이 민주당 이름으로 지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 홈페이지에는 후보자 소개와 정책 제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원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선거로 실어내겠습니다. 당원들이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공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6년 민주당이 이끄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당은 검찰청 폐지 후속 절차로 어떻게 하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오랜 기간을 공들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차를 두고 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법 왜곡제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00에서 5800 사이를 오르내리는 종합주가 지수가 6000, 7000으로 훨훨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3차 상법 개정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개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민생 또한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특히 대전·충남 충남·대전, 광주·전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합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자치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합니다.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