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습니다.#

감경 사유는 더욱 처참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이 실제 행사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으며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 살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공했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총리, 박찬대, 우원식 등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사전에 계엄을 경고한 민주당,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헬기 진입을 막은 김문상 대령,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성현 대령 등 12.3 내란의 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의 용기 덕분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판결문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 덕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까지 된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나열된 양형 참작의 사유는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습니다.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79세 고령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내란 행위는 고령이라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공무원이라 감경했다구요?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국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내란을 직접 계획했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킨 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어째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한덕수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판사도 판결문을 통해 밝혔듯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악성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에 다름 아닙니다. 판결은 지귀연 부장이 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역사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필기의 형태나 내용들이 조악하다며 노상원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인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살인범이 살인을 기획할 때 연필로 살인 대상을 이름을 쓰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생각나는 대로 필기, 연필로 막, 볼펜으로 막 적은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범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귀연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 개혁안,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집은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우리들의 집이 그동안 투기·투자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뿐 아니라 저출생, 수도권 일극 체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대물림되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접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자·투기를 위한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자금력 있는 다주택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입니다.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여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매물 확보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저 역시 오늘의 아픈 현실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돼서도 안 되며 부동산 투기를 이용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돼서도 안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여 부동산 공화국 극복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요청합니다. 세간의 언론 보도에 집이 여섯 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울먹였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는데, 울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주택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애쓰고 있는데 여섯 채라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으나, 본인도 억울하겠지요. 근데 좀 억울함을 이번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멈추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갈라치고,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행태는 국민의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 입장만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의 의무와 역할을 회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이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속보 제목,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장동혁, 1심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장동혁,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게 속보 기사 제목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