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설 명절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철학으로 국정을 펼쳐나가는 첫해입니다. 어제 코스피 5500을 넘었다는, 그야말로 설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물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또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점검팀’을 가동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가 불안을 틈탄 부당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습니다.#

정치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영수회담 역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며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마저 모독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장동혁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는 청와대 오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최고위원 몇 명이 반대하니까 급선회해서 갑작스럽게 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한테 농담으로 많은 분이 ‘정청래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대미투자특별법특위 1차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입니다.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입니다.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마련한 영수회담 자리를 파투 내고, 거기에 모자라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닙니까? 앞에 쭉 논거를 보니까 그래도 잘 읽어 나가더니 마지막에 왜 7년입니까? 판사가 앞에 쓴 범죄 사실을 읽는 것을 보니 17년이에요. 근데 왜 7년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12.3 계엄은 내란이며, 이는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법원 또한 여러 차례 12.3 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사법개혁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제가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황명선 최고위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는 크게 넘어져서 포기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차 시기에서는 또 착지에 실패해서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에요. 근데 3차 시기에서 역전 드라마를 써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전한 최가온 선수께 축하드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