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전국 곳곳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풍으로 불길을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완전한 진화를 위해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 복구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민생·경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해 분석해서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중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아동수당법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올해도 당·정·청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변함없는 원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힘차게 견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이재명 정부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8개월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헌정질서 회복, 당당한 외교 복귀, 코스피 5000 돌파와 내수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미완의 내란 청산을 매듭짓고 민생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안겨준 재판부는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합니까? 사법부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니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세의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일개 회사 6년 차 대리에 불과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무죄입니까? 재판부는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에 민정수석까지 했던 거물 전관인 곽 의원에게 혹시 부실 수사, 부실 기소로 퇴로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 사법개혁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법이 평범한 국민이 아닌 강자, 권력자의 편에 서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갑니다.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특검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에서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미통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