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새 원내대표, 최고위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세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이 되시긴 했는데, 오늘부터 엄청난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선당후사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심해주셨고 6.3 지방선거 승리와 확실한 내란 청산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그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고,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란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늘어졌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민생·개혁 입법 방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비리와 내란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하는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지금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은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생 회복, 내란 청산, 개혁 완수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없이 우리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 팀플레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를 신속하게 열겠습니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충남대전·광주전남 통합법, 사법개혁법은 설전에 처리하겠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뚫고 처리해 민생을 보살피겠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완전체가 되었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 현장 속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9일 열린 윤석열의 결심공판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었습니다. “혀가 짧아서 천천히 읽어야 한다”부터 비상계엄을 마두로 체포 작전과 빗대는 궤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법정입니까? 코미디 무대입니까?#

내란 세력의 침대 변론도 참담했습니다만, 명백한 재판 지연 술수를 이번에도 방치한 지귀연 재판부가 더 국민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법정에서 졸고 변호인과 웃으며 잡담을 나누는 윤석열의 모습은 계엄의 공포를 아직도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께 2차 가해고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

이쯤 되면 지귀연 재판부가 법정을 희화화시키면서까지 내란 청산 방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신속한 내란 청산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적기입니다. 오늘 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지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사법 정상화를 위한 사법개혁도 설연휴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윤석열 내란혐의 구형, 16일 체포방해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14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내란 단죄의 시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15일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상정합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빠짐없이 찾아내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한 말씀 드립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몽니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자고 하는 것을 보니 꼭 넣어야 하겠습니다. 신천지와 무슨 관계있습니까? 국민의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천지와 뭐 엮인 게 있습니까? 켕기는 게 있습니까? 왜 빼자고 합니까?#

국민의힘의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방어막을 쳐도, 신천지의 실체는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가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검이든 검경 수사든 진실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를 계속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