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로소 내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정략을 저지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는 진짜 내란 청산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 날까지 달려 가겠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판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원천 배제했습니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핵심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켰던, 영장전담판사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게 되었으니, 추상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지 않을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근절해야 합니다.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며 교단의 민원에 대한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지구, 2지구 있는데요, 3지구도 있고 그 밑에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저 심각한 국민의힘 명단을 보십시오.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하자며,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패스트트랙은 사실은 슬로우 트랙입니다.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해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할 것입니다.#

어제 해양수산부를 마지막으로, 12일 동안 총 30시간 이상 생중계로 진행되었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명플릭스, 잼플릭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대통령 업무보고란 이런 것이다’를 몸소 보여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청와대로의 복귀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7개월 만에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고 국격에 맞는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국가정상화의 길, 그 상징적인 모습이 청와대 복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극 환영하며, 청와대에서 좋은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출은 예비경선 없이 본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압축적으로 후보자 다섯 분들의 실력과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 모두 당의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 당의 미래를 열어가는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굳은 신념으로 당원 동지들 앞에 나섰습니다. 다섯 분 후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원들께서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매주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미래는 모두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