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사무총장께서 조문을 하고 오셨는데, 많은 슬픔에 잠겨있을 우리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 그리고 어제 유가족께서 사무총장께 전한 말씀들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당 70주년 그리고 첫 번째 당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관심과 참여해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은행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이 현장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남은 민생·개혁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내란 수습,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낸 법안도 또 있는데 그것을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또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 거죠? 이게 다 국민의 분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 민주당이 준비를 했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됩니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습니다.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큽니다.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집니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최근 MBC보도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제, 식품, 보건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며 ‘무작위 배당원칙이 훼손된다’고 강변하던 사법부였습니다. 이게 무작위 배당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까? 이거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의 원칙이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입니까?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을 반드시 단죄하고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 종료 후 있을 중앙위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당헌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 후보자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기초 비례 의원 후보자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합산하여 선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찬성률 80%임에도, 투표수가 부족해 무산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중앙위 안건인 지방선거 공천룰이 통과되어야 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