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삼성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 주셨다(최태원 SK회장),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이 대단했다.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한국 정부가 대단하다고 그랬다. 진심으로 존경한다(서정진 회장), 핵잠 건조라는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여승주 한화 부회장)’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께서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있던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방금 성남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 떠나시는 길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정상회의 참가 후 튀르키예 방문을 끝으로 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방금 떠나셨습니다. 글로벌 무역·통상 전쟁 속에서도 실용을 챙겼고 멈춰있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이제 회복과 복구를 넘어 미래를 가리키는 대한민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입니다. 1인 1표 시대에 따르는 보완점 예를 들어,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의를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원들께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와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 당원 교육도 현재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실 공히 당원이 주인인 정당, 권리당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시대로 진입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예비 후보자 검증 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입니다.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의사결정은 전체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당의 운명과 의사결정도 당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장충체육관의 1만 명만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 총재 영향력 하에 있는 대의원만 모아놓고 당의 의사결정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피눈물 나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 정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민주주의 깃발을 올린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피 끓는 여정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동학의 민주주의 정신은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관통합니다. 3.1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민주항쟁, 그리고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민주 정부를 세운 빛의 혁명도 따지고 보면, 다 동학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동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적시된 대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면, 1894년 동학 인내천의 깃발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고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당내 민주주의, 1인 1표 시대를 당원들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인 1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긍정적인 민주주의의 길을 열 것입니다.#

이번 주 19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전당원 투표의 안건은 첫째,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둘째,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셋째,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 입니다. 역사적인 당원 주권 정당 실시를 위한 전당원 투표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