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는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방금 현장에 오면서 뉴스를 보니 한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현장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장비, 인력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구출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에서는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을 긴급하게 급파해서 현장상황을 속속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붕괴된 구조물 치우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그 옆에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장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충북에서 처음으로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입니다. 먼저 ‘충북을 바이오·의약·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충북 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충북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바이오 연구 성과가 집중되기에도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생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한층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과 인프라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두 달 전,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의약품 수출을 2배로 늘리고, 블록버스터 신약을 최소 3가지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미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세계 3위 달성도 내걸었는데, 이에 맞춰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달 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바이오·의약·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활주로, 국립소방병원,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같은 충북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혹시 빠져 있더라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충북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이라면 언제든지 당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 이후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합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 다 잘 새겨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충북의 발전은 단지 한 지역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재편과 직결됩니다.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에 오니 오송참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송참사로 목숨을 잃은 14분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그날의 비극은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시스템 부재가 낳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저는 오송참사와 이태원참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인파관리만 경찰이 몇 명 했더라면, 오송참사 같은 경우는 미리 교통을 조금 차단했으면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큰 참사가 벌어진 부분을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상청이 이미 침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통제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통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시민들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기만 했어도, 그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었을텐데...’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올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결과, 관련 기관의 홍수 재해 안전관리대책이 미비했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선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유가족들 가슴에 깊은 멍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비난을 받을 만 한 그런 행위들도 있었던 것으로 도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기 전,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약속했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북의 재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간구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무책임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오송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자행되어온 정부자산 매각은 매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면 중단과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되었는데,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339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전은 감정가 69억 원의 자산이 55억 원에 매각되었고, 충남은 감정가 96억 원의 자산이 78억 원에 매각됐으며, 충북은 감정가 43억 원의 자산이 36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이러한데, ‘아마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합쳐서 충청권 평균 20% 가량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0건 중 9건 꼴은 수의계약 되었다는 점에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의 YTN 매각 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 등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가 떠오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 일제가 남기고 간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불투명했고,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이 헐값에 마구 넘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권력과 근접해있던 소수의 자본가들, 그리고 권력을 이미 누리고 있던 부패한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자산 매각이 시대만 다를 뿐 그 양태가 비슷해 보입니다.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긴급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조만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추가발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5.18묘역 참배쇼로’ 어제 5.18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항의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유발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광주5.18국립묘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로 피해자들이, 그 영령들이 누워져 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3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트라우마도 있고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던지 아니면 “면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5.18국립묘지를 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도 면회를 가고 또 계엄의 피해자, 영령들의 넋이 어려 있는 5.18국립묘지도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던지, 광주5.18을 추모하는 분들과 손절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모순’ 이라고 그럽니다. ‘모순’,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들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권고합니다. 역사에, 정의에, 민주주의에 들어선 길은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손절을 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광주5.18국립묘지에 가십시오.#

그리고 윤석열을 면회했던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그리고 광주5.18국립묘지를 가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라는 항의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울분이 터져서 한 마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