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길은 그분으로 통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까? 작금에 벌어지는 수많은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그림자가 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이야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그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문자 '읽씹' 사건도 결국 그분이 사건의 한복판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축을 흔들 그분의 사건들은 마치 거대한 둑이 무너질 것 같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많은 일들이 그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더 커진 당원의 힘으로 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등장한 '김건희 정권'이라는 말이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때 만사형통이었다면, 윤석열 때는 만사영통입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등장하는 VIP는 김계환 사령관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일까요? V1은 누구이고, V2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입니까, 김건희 정부입니까? 아니면 공동 부부 정부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참혹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눈에 뵈는 게 많습니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그들은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국회를 내팽개친 장면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는 내동댕이 쳐도 되고, 이를 지켜보는 언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그들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뵈는 게 많은가 봅니다. 증인출석요구서를 그렇게 내팽개쳐야만 하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수령하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면 드러날 비밀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송달 방해 행위도 범법행위로 처벌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고의로 방해한 대통령실은 국회증감법 제12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이 자꾸 매를 법니다.#

주말 동안 제가 헌법재판소 검사 탄핵 변호사를 해임했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비난하던데, 그 비난을 돌려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귀당의 과방위원장께서 헌법재판소 방송법 변호인을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귀당의 위원장께서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공평하게 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진짜 누구 겁니까? 혹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