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故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159분의 넋을 기리고, 원통한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순직한 고 채 해병의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부족한 21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따가운 시선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코웃음이 납니다. 이 정권, 총선 이후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니요.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진정한 위로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이고 나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다고요? 故 채 해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권을 국가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끝났다고 하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거나 국가가 망했습니까? 국가와 정권을 착각하지 말고,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이승만 정권도 잘못해서 쫓겨났고, 박근혜 정권도 국민에 의해 탄핵되었지만, 대한민국 국가는 존재하고 전진해왔습니다.#

故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서 정권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거부, 저항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겠습니까? 민심을 거스르다 큰 코 다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떳떳하면 특검 받으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만든다는데, 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의동 첫 출근날 한 발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러한 잔재를 청산하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2022년 3월 14일 첫 출근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발언을 기억은 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말처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할 작정입니까? 국민 뒷조사하고 신상털기의 위협을 통해서 공포정치 하시렵니까? 사정정국, 공포 정치 아니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민심은 억누를수록 더 튀어오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2년 내내 이재명 대표 잡는 것에 열중하다가 이번 총선 폭망한 것 아직도 못 느끼시겠습니까? 설치하라는 제2부속실은 설치하지 않고 왜 민정수석실을 설치합니까? 민심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대통령 임기는 다 채울 수 있을까하는 시중의 수군수군거림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칩니다.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고, 일처리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받고 떠나는 홍익표 원내대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