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집요한 의사진행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할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회의 방해에 관한 국회법 조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1항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장 또는 그 부분에서 사람을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의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국회 선진화법 제165조, 제166조는 상당히 무서운 법입니다. 이 법에 저촉이 되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없고 달고 있는 금배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점을 유의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욱하고 흥분해서 자칫 이 법을 위반할까 걱정됩니다. 사고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외교 참사, 욕설로 국제 호구가 되고, 부산엑스포도 119대 29로 참패하고 깨졌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서는 헌법 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합니다. 방안퉁수 정권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정권을 이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