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차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고향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동구 명문사학 보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장철민 의원 지역구인데요. 형님들도 다 이 근처에 사시고, 사촌 누님,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두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낯익은 거리를 보면서 시장에 왔습니다.#

저희 동네 사투리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할 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 귀신 씻나락 까먹듯 R&D 예산 싹둑싹둑 자르지 마라. [윤석열 정부, 최초로 법제화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5년간 170조 원 투자하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올해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 전략이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에 차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R&D 예산이 칼로 무 자르듯 싹둑싹둑 잘려나갔습니다.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25조 9천억 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부 총 지출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3.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내년 R&D 예산도 27조 6천억 원에 불과해 올해 수준인 31조 1천억 원을 회복하려면 4년 후인 2027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치에서 검찰 독재,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 수준인데 과학기술계 R&D도 4년이나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 2020년까지 출연연이 적립한 연구개발 적립금의 63%를 이미 까먹었고,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사업 인재 양성 예산도 50%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별 R&D 전담 기구인 연구개발 지원팀을 지원하고 지역 산학연 R&D 생태계 구축을 돕는 지역 연구개발 혁신 사업도 43.9% 삭감되었습니다. 이 밖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농부는 내년 농사를 위해 아무리 배고파도 씻나락을 까먹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내년 농사를 지을 씻나락, R&D를 까먹는 윤석열 정권은 정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D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R&D가 'R&D'가 아니라 'Real Delete' 진짜 삭제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옛날옛적에 군사 쿠데타 세력은 민심 호도 차원에서 방송국을 장악하고 총칼을 앞세워 기자, PD를 협박해 앵무새 방송, 정권 나팔수로 방송을 악용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방송 쿠데타 중입니까? KBS 박민 사장인지 박멸 사장인지 KBS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간판 프로그램 9시 뉴스 앵커, 더라이브 앵커, 사사건건 앵커, 주진우 라이브 앵커 등을 군사작전하듯이 쫓아냈습니다. 마지막 고별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폭력적으로 목을 쳤습니다. 어제 KBS가 그간 신뢰를 잃었다며 사과까지 했는데 그럼 KBS 일요일의 대학살은 신뢰 회복을 위한 구국의 결단입니까?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에 대한 피의 학살로 얻을 신뢰는 없습니다. 때린 만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에 의거하여 당신들의 범죄 행위가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자, 언론에 의해 망할 것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참 우습게 됐습니다. 혁신위원장 취임 전에 서대문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인사 소개도 받고, 구청장 아들을 수행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서대문 출마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 본인 자체가 불출마를 종용 받을 것 같습니다. 험지 출마, 불출마를 압박하던 자신이 불출마 압력을 받는 참 곤궁한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을 넘어 이해 격돌입니다. 장제원, 주호영, 김기현 등 핵심 세력들로부터 본인이 리젝트 당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요한의 운명은 자신의 서대문 공천도 놓치고, 혁신도 못하고 쫓겨나는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마치 비대위원장처럼 행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풍쟁이, 바람잡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뭘 알고 덤비라는 겁니다. '인요한 게임 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