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선무당이 사람 잡고 정치 초보 선대통령이 나라 잡나’ 국가라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이 안보입니다. 안보의 제1 덕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 선서를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말했습니다. 국가를 사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험한 말폭탄입니다. 윤 대통령의 눈에는 안보가 안 보입니까? 핵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핵무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물질, 핵시설 그리고 핵탄두, 핵 운반수단, 핵과학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핵무기라고 얘기합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핵물질 만들 수 있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고농축 우라늄, 고농축 프로토늄 추출할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실험 지하벙커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핵탄두, 운반수단, 탄도미사일 이런 것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핵 과학자들 소집해 핵무기 제작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실행하거나 실행할 움직임을 보여도 미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0.2g 고농축 실험하다가 미국에서 경제제재 받을 뻔했습니다.#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핵보유국은 유엔안전보장상임이사회 5개국밖에 없습니다. NPT 탈퇴하고 유엔 경제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외 의존성이 8~90%인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없애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입니다. 한미동맹 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해외자본 다 빠져 나가서 주식 폭망해도 괜찮습니까?#

자체 핵무장론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사실상 반미투쟁입니다.대통령의 이런 아무 말 대잔치 말폭탄이 불러올 재앙을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반미투쟁입니까? 반미투정입니까? 아니면 전쟁 불사론입니까?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못합니다.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자체 핵무장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대통령,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잘못 뽑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았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콕 찝는다면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임대 전환 정책 제안이 저는 와 닿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 사주자’고 하는, 이 또한 ‘아무 말 대정책’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정치개혁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은 그런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격 낮은 질 낮은 응답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반대합니다. 인지도가 깡패인 선거에서 다선 중진 유명인에게 절대 유리해서 평생 해 먹는 기득권 영구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구가 넓어진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 ‘돈 잔치’,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경제력 기반이 약한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제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결과,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에서의 109명 당선자 중에서 소수 정당이 당선된 사람은 4명, 3.7%에 불과했고, 그 4명 중 3명도 광주 지역에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5인 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정당이 단 한 명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와 소수정당 보호라는 취지, 명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결과가 지난 지방선거에 나왔다고 합니다.#

선거제도는 정권에 따라 변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라는 반민주적 선거제도가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2인 중선거구제를 실시했지만, 이 모두 실패한 제도로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구구제로 다 ‘리턴’했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오늘 5일 만에 100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는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누른다고 찌그러들지 않습니다.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이번에는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시키겠다고 합니다. 통 큰 결단이라고 자랑합니다. 참 기가 차고 웃음이 납니다. 국익 차원, 헌법수호 차원이라고 떠들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국익 차원, 헌법 수호는 안 지키려는 것입니까? 국익 차원이 아니라 사익 차원이 아니었나요? 헌법 수호가 아니라 본인 감정 수호가 아니었나요? ‘헌법 수호, 국익’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보기에 짜증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못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