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보도 지침의 환생인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신종 방송 보도 지침인가. 윤석열 정권은 정녕 ‘윤두환 독재 정권’의 길로 가시렵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 언론사에 기사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 지침을 작성해 은밀하게 시달했고, 동시에 안기부ㆍ보안사ㆍ경찰 정보국을 통해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ㆍ검열ㆍ겁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종 방송 보도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문을 각 방송국에 보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입니다. 사실상 방송에 대한 포고령이자 겁박입니다. 이러니 ‘윤두환 검찰독재 정권’ 소리 듣는 겁니다. ‘패널 구성 시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수 몫으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콕콕 디테일하게 집어 얘기하면서 이 공문을 방송사에 보냈습니다.#

방송 편성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방송 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에 간섭한 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유죄 확정 받은 조항이 바로 이 방송법 4조입니다.#

은밀한 전화도 유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이 방송법에 대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침해를 했다’는 첫 유죄판결을 받았고, 결국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사법부 결정에 승복하고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던 그런 법률 조항입니다. 은밀한 전화도 유죄인데 공개적인 방송 보도 지침을 보내는 국민의힘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탄압하고 잘 되는 정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야당 탄압ㆍ정적 죽이기용 무리한 출석 통보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년간 탈탈 털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입니다.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결국 또 성남FC입니까. ‘이산이 아닌가벼. 또 저 산이 아닌가벼’ 언제까지 검찰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할 것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소환 통보 수사의 시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ㆍ공범들이 1심 구형 재판까지 마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성남FC 사건이 아니라 증거들이 펄펄 살아서 증언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즉시 소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아내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