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국토균형발전의 상징,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쉬는 이곳 세종시에 와서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생각합니다. 좋은 정부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이고, 비록 세금은 덜 냈지만 삶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 예산을 많이 쓰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나쁜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재벌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못 버는 서민, 중소기업에게 세금을 올리는 정부입니다. 서민 복지 예산, 어르신들의 공공 일자리를 없애서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정부가 나쁜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는 이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법인세 3%를 인하했습니다. 인하 명분은 깎아주는 세금으로 공장 짓고 사무실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그 깎아주는 세금은 사내 유보금으로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쁜 정부의 상징은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 모자란 세금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덜 주는 그런 정부가 나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3% 인하했고 문 정부 때 다시 원상 복귀했습니다. MB 정권의 초부자감세 흉내 내기를 하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좋은 정부입니까, 나쁜 정부입니까. 저는 참 나쁜 정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세종에 내려오면서 비보 하나를 접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이태원에 갔던 친구들의 희생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속보를 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부여당 측의 10.29 참사에 대한 망언, 모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오열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윤핵관들이 나서서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애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는 유가족에 대못질을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고, 어떤 대통령실 전 비서관은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걸 부모도 못 말렸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고 했고, 창원시의 어떤 시의원은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시체팔이 족속들.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 이런 패륜적 망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망언을 자주 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이런 설움과 아픔, 분노를 반드시 민주당의 힘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응어리와 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다시 한번 심심하게 위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