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그냥 길을 걷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도 땅이 꺼진 것도 아닌데, 건물이 무너진 것도 불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길을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방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요원을 배치만 했어도, 인파의 흐름을 모니터링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대형 참사, 인재였습니다.#

밤 10시 15분경 신고를 받고 소방차는 2분 후 출동했지만 현장에 접근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밀려드는 인파로 사고의 조짐이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살려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태원 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애도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재난안전법 제66조 1항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제일 먼저 나온 조항은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here is the policeman?” 삶과 죽음의 아비규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어느 외국인의 절규였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생명줄은 너무도 멀리 있었습니다. 원통하고 비통합니다.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하고, 다시는 생때같은 목숨을 황망하게 잃지 않기 위해서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통같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