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가계부채와 고금리

■ 정청래 최고위원#

영혼 없는 시정연설, 비정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원고를 들고 덜렁덜렁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 ‘이 XX’를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할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한 것부터 시정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영혼 없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물개박수만 난무 했습니다. 사과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탄압에는 강하고 사과에는 약한 졸장부 대통령입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국회와 일을 같이 해야 할 텐데, 국회 ‘이 XX’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사과부터 하기 바랍니다.#

‘땀은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 흘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은 피도 눈물도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했고,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켰던 공공형 어르신일자리 6만 1천개를 축소시켰으며, 저소득층 임대주택예산 5조 6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예산 3천억을 감액했고,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예산도 전액 삭감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천 7백억 등을 감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청년예산·어르신예산·서민예산·소상공인예산을 족집게처럼 발라냈는지 참 비정한 정권입니다.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늘리는 따뜻한 정부이고, 나쁜 정부는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삶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깎는 비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인간의 피가 흐르는 따뜻한 좋은 정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