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저는 앞으로 발언할 때마다 기사 제목처럼 제목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상기하자! 이 XX들’, 이 분께서 국회에 오시겠답니다. ‘이 XX’ 발언자께서 이 XX들을 상대로 또 발언하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 XX들이라 말할까요? ‘상기하자 이 XX들’ 차원에서 잠시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 이 XX들한테 연설하러 오겠다는 겁니까? 국회에 있는 저 이 XX는 그 연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 오지 말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사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XX로서 말합니다. 사과하지 않을 것이면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합니다.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국토위 소속 허영 의원실에서 감사원 요청 코레일·SR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사생활 사찰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61개 공공기관 7,131명에 대해서 5년간 탑승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나 봅니다. 약 80만 건, 79만 9,167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8만 4,897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공무원들의 직무감찰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생활 사찰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조의 취지는 개인의 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0만 건에 대해 동의했다고 손들고 나온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민간인 사찰이 큰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후과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이대로 결코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