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최첨단 IT 국가에서 어처구니없는 원시적 두꺼비집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 네 곳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소방서에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을 끄죠? 또 다른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카카오 사태는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재난이었습니다.#

데이터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꺼비집이 내려간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있었고 전원 공급 장치, 쉽게 말씀드리면 두꺼비집은 지하 3층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물로 꺼야 하니까 그냥 스위치 전원을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2층부터 6층까지 데이터 센터 서버의 전원이 나간 겁니다. 두꺼비집이 나가니까 TV도 못 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다 상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는데, 이게 지하 3층 전원 공급 장치였습니다. 그림이 두 개인데, 여기서 불이 난 겁니다. 여기서 불이 나서 이걸 물로 꺼야 하니까 스위치를 차단한 것이고, 건물에 전기가 나간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데, 유사시에 또 하나의 시스템을 준비해놔야 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버도 분산이 안 됐고 서비스도 분산이 안 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몰빵 데이터’다 보니 한 군데에서 화재가 나니까 전원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과기부에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들은 먹통 상태에 가슴만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그인과 인증이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데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걸 접수하고 상담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우리 당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김범수 의장 등이 총체적 책임이기 때문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증인 채택을 할까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의장을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증인 채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