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미국으로부터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정책의 대전환이 뿌리를 내리면서 꽃과 열매가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계신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과 통찰력을 존경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원은 하지 않고, 간섭만 하는 문화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산업에 있다’라고 일찍이 일갈한바 있습니다. 문화 정책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애국적인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윤석열 정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 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주 이거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예전의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제 공동체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며칠 간 여유가 있으니, 외교적 프로토콜을 잘 숙지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혹시 사고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는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오타가 나서 국제적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전용기도 없고, 수행원도 극히 제한적이고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데, 국제적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키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