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최고위원#

여러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에서 이런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입건한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에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성남시에 부드러운 말로는 “요청”, 그리고 공무원이 느끼기에는 “압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취재하던 기자의 진술, 확인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확인서입니다. 성남시청을 출입하고 있던 취재 기자입니다. ‘성남시의 각종 행정 문제를 취재해 온 바, 성남시가 관내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사실 등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조속한 공기업 이전과 해당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성남시는 공기업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은 안되고,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갈등과 대립을 겪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 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 기자가 취재했던 당시의 증언입니다.#

결국 국감장에서의 발언, ‘협박’이라는 언어 선택을 지금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가했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이것을 압박과 협박, 압력으로 느낄 수 있고, 위력에 의한 강요로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은 생각이나 주장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 TV토론에서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라고 이미 판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 시절에 “대장동 사건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혔기 때문에 무혐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감장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입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본다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논란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사과하지 못한다”,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력 위조 논란 부분에 대해서 학력 위조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처벌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리한 기소를 통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우리 당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과 3분 동안 통화했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이 안정되면 만나자”하는 것은 결국은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절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당이 안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받았는데, 대통령은 당과 무관하게 국가 사무, 지금 ‘3고(高) 시대’에 겪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것이 야당 당대표입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사무를 보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콩가루 집안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가 목불인견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을 받았을 때, 당 대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다가 그 상태를 없애버리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데, 이것이 인용되면서 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까지 등장하는 이것은 ‘수행적 모순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무슨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학적으로 수행적 모순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 내기에서 내가 이기지 못한 쪽에 내기를 거는” 것과 같은 수행적 모순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9월 14일에 다시 2차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국은 정상을 비정상화하고, 비정상을 다시 비정상화하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풀어 헤쳐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