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정청래 최고위원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출두하면서 그의 외침이 기억에 남는다. “저는 해고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다”고 절규했다. 정치가 무엇인가. 돈 없고 빽없어서 서러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절규를 박근혜 대통령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노동 5법은 이것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집단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리입법일 뿐이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범위의 축소, 계약직을 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박탈하고자 한 것이다. 고령노동자, 전문직,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실업급여제도 개악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 재앙법이다. 이것을 밀어붙이기 한다면 이는 마치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짓밟아 스스로 자멸했던 것 같은 전처를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 네이션지 팀 샤록 기자가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 팀 샤록 기자는 '내가 정보를 취합해본 결과 뉴욕영사관 사람은 서울의 상부 명령을 받고 더네이션의 편집자들을 접촉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 영사관 직원은 내 기고문이 한국어 번역본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은 댓글이 올라온 후에야 더네이션과 접촉했다'고 밝히고 있다.#

팀 샤록 기자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다. ‘미국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한국에 대한 비호감을 보이자 남한 정부가 흥분했다는 것이었다. 내 편집자들에 전화를 걸어 내 기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더네이션과 내가 박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하려는 일종의 겁박이었다. 나는 화가 났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 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절망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박원순 시장이 청년구직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구직수당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보려던 서울시에게 온갖 원색적인 비난으로 반대하던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이 아닌 오직 시름하는 청년들을 위해 즉각 제안을 수락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