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의원#

어제 외교부 국감에서 외교부는 비리의 온상, 부정비리, 부정부패의 도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지나쳤다는 것이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나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3년 내리 꼴찌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교부 직원들의 부정부패는 1등이었다.#

외교관들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으로 쓰라는 예산을 골프를 치거나 부인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하는 일이 예산을 횡령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외국 대사관, 영사관등 본관에 있는 요리사, 조리사는 거의 가정부와 관노비 다루듯 했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외교관의 자녀들의 특권세습은 아직도 여전했다. 외교관 자녀가 갖고 있는 여권은 2,200여명이었는데, 그중 226명이 아직도 불법적으로 외교관 자녀 특권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가 외국에 나가면 같이 가서 살 때만 외교권 자녀 여권을 특별히 내주곤 했는데, 자기의 부모가 국내 본부로 발령받아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도 여권을 소지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또 다른 특혜이다.#

유독 외교부는 무 보직 고위공직자들이 많았다. 놀고먹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외교부는 예산은 빼먹고, 관저 요리사, 조리사는 울리고, 외교관 자녀들은 외교관 특권 여권으로 누리고, 고위공직자들은 놀고먹고 있었다. 빼먹고, 울리고, 누리고, 놀고먹고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 우려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멍 때리고 있었다.#

어제 윤병세 장관은 일본의 재무장이 확실시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반대하느냐는 10여명의 국회의원의 추궁에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단 한 차례도 내지 못하는 참으로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가 외통위 국감장에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1944년 이후에 위안부가 있었고,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위안부들이 따라 다녔다고 기술한 바 있다. 어제 김복동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분명히 증언했다. 1941년 만 14세 때, 군복 공장에 취직시키겠다고 끌고 가서 그때부터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이다. 교학사의 역사왜곡에 대해 확실히 잘못됐다는 증언이었었다.#

오늘 외통위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 금강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기업 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금까지 지불했었는데 그 상환의 날짜가 도래했다.#

기재부도 통일부도 경협보험금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북한 관련 기업인들에게도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대통령이 직접 보였다는 것에 아연실색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재고되어야한다.#

개성공안이 어렵게 162일 만에 가동됐는데 이 개성공단이 또 위험에 처하고 있다. 소위 3통문제로 인해서 10월 30일 예정되었던 남북공동투자설명회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고 알려졌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피해기업인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상환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중에라도 재고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