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의원#

국정원이 예산회계 관련, 직무관련 감찰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눈을 의심할 정도의 각종 비리, 악행들이 있었다. 돈 떼먹고 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회수했고,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없어서 징계 받은 직원들도 있었다.#

그리고 국정원을 사칭해서 삼성그룹과 같은 막강한 대기업에 가서 협박하고 갈취하고 신분을 과다하게 노출하면서 자기 신분을 과시하며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27명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국정원 자체 감찰만으로 라도 46명의 국정원 직원이 파면, 해임, 징계, 감봉 등의 조치를 받았다. 만약에 외부의 감찰 기관에서 감찰했다면 46명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460명쯤으로 뛰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정치개입을 하고 불법대선에 관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이 그런 힘을 바탕으로 권력에 취하고 술에 취한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기관으로 전락했다. 개탄할 일이다.#

어제 그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을 10월 중에 마련해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요지는 세 가지였다. 조직이든 운영이든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 방향, 국내외 정보가 융합되는 상황이 맞게 수정하겠다는 것이었고, 놀랍게도 국내 대공수사파트는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정치개입 근절은 지금도 정치개입을 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못하게 되어있다. 또다시 남재준 원장이 국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정보가 융합되었다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해뜨고 달뜨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공수사파트를 강화하겠다 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석기 사건에 대한 연관성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대공수사파트를 보강 강화하겠다는 것은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구멍을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석기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증거 자료밖에 없었고, 불법적으로 녹음한 이석기의 발언 20~30초 분량만 있었을 뿐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이 검찰의 공안부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하등의 근거자료가 없었다. 대공수사파트는 확대 강화할 것 아니라 검찰 공안부로 이관하면 될 것이고, 현재 검찰 공안부에서도 대공수사는 하고 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 대선불법개입에 의한 활동이 대북심리전단의 활동이었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정당했다고 우기고 있다. 대북심리전단에 대한 작년도 예산은 150억 9천만 원이었다. 이것이 축소되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축소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150억 9천만 원은 심리전단 7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활동비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 내역이 모두 장비구입이었다. 어찌하여 장비구입이 8월, 9월, 10월에 집중되었을까.#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대북심리전단 파트장에 불과했던 이 모씨가 댓글 알바 이 모씨에게 전결사항으로 결제한 돈이 9,234만원이다. 한사람 댓글알바에게 지급한 돈이 1억원이다. 그렇다면 김하영만 댓글알바를 고용했을까. 77명이 고용한 댓글알바의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갔을까.#

저는 150억 9천만 원의 열쇠를 오늘 오후 본회의 직 후 결산소위에서 보려고 한다. 장비를 구입했다면 장비구입 거래내역을 가져와라, 예산을 집행했다는 통장 거래내역을 가져오라고 이미 요구한 사항이고 갖고 오겠다고 했다.#

오늘 본회의 직 후 과연 대북심리전단 활동비가 모두 장비구입으로만 사용되고 활동 요원들의 활동비 점심값, 저녁값도 지불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활동 했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국민들께 보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