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님의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순방 성과는 물론 삼성 시계와 휴대폰을 쓰고 현대차를 탄다는 레오 14세 교황 이야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로 트럼프 대통령과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외교 무대 뒤편의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해 주셨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순방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I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임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갈 때는 불안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갈 때는 무슨 성과를 내고 올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캐나다·독일·케냐 정상을 잇따라 만나며 경제·안보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 산업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원유와 LNG·핵심 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과 방산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고, 메르츠 독일 총리와는 방산 협력 모델을 함께 모색하며 올해 10월 방한을 계기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루토 케냐 대통령과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와 우리 국민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는 중소기업 진출을 비롯하여 첨단 과학기술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고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통상 협력과 초국가 범죄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7월 시행을 앞둔 철강 관세 할당 제도가 우리 산업의 또 다른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며 국익 수호에 힘썼습니다.#

벨기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해외 입양 동포들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타국에서 살아오며 겪어온 애환과 가족을 찾기 위한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며, 입양 동포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특별히 주목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었습니다. 교황을 만나서는 한국 방문과 함께 북한 방문 요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대로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꽉 막힌 남북 관계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G7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4.1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여운이 짙게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벅찬 감동이 뇌리에 생생합니다.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큰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 선언했던 새로운 북미 관계, 즉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미국의 오랜 친구,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친구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테고 각종 분단과 분열의 장벽이 제거될 것입니다.#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와 외교 관계 특히 한미 관계, 남북 관계가 제일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교황님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남북이 지금 당장 통일되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대화하고 교류한다면 남과 북 모두의 이익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공존하고 협력한다면 남과 북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멈춰 선 개성 공단이 다시 가동되고 막힌 금강산 관광의 길이 다시 열린다면 남과 북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평화의 길, 공존·공생의 길, 경제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화가 국민 행복의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의 길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진수는 바로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새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는 경제와 안보는 물론 재외동포의 삶까지 세심하게 챙긴 실용 외교의 성과가 곳곳에서 돋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쉼 없이 뛰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외교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외교를 통해 얻은 과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내일부터 중앙선관위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쏠려 있는 사안인 만큼,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 이번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말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성찰과 자성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변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대들보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신뢰받는 선거 관리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도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지만, 국민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도 그 무엇도 못 할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 관리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안 도출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흑색선전을 멈추고, 사안의 본질로 돌아와 국민 참정권 수호에 더욱 전념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과 언제까지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단절할 것인지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입니다.#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했다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의장과 함께 연어회덮밥, 연어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화영, 술 한잔 했다고 해”…교도관 진술이 ‘檢회유 감찰’ 근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증언이 있고 조작기소국조특위에서 김동아 의원이 질의할 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말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배심원들도 4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교도관들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그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검에서 다 조사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왜 판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이 되었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다.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