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차 제주특별자치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외로운 대지의 깃발이 흩날리는 이녁의 땅”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오늘은 제주 4·3 비극을 가슴에 묻은 지 78년이 되는 날입니다. 봄꽃이 만개한 평화로운 제주를 마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피 맺힌 유채꽃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악몽 같은 세월을 견뎌내며 아직도 다 드러나지 못한 그날의 진실 앞에 말없이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상처와 오랜 침묵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더 깊은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은 그동안 그 설움과 원통함을 가슴에 안은 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보물섬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 추모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정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내란 극복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뼈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최상목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자들이기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 민족반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며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하여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민·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당내에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제주도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손을 굳게 잡고 제주 4·3에 완전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주도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입니다. 국채 상환으로 빚을 갚고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제적 전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다 보니 제주도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 아픔과 슬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