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있기까지 계엄을 막아내고 파면을 이끌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까지 고생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은 국민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시민이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습니다.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10시 22분,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시민들이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는 내란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가 오늘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도왔습니다.” 12.3 내란의 밤을 함께 지새웠던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깨를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의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속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방금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접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과 복지, 한반도 평화를 꽃 피우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경제도, 복지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한 길로 매진합시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국민이 지킨 헌법 수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